법령 해외이주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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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해외이주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오른하늘 1 로고스 1 청담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예슬 1 신헌준 1 이정미 1 이재환 1 공일규 1 김형진 1 우덕성 1 이종민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, 2021. 5. 27.
 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
  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6 선고 2012구단22631 판결
  원고는 대한민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여,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.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3.01.09 선고 2012누22227 판결
 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
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해외이주법

2003년